생활과법률란

공적 입양체계 도입과 입양 부모의 혼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며 정부가 입양 절차 전반을 직접 관리하는 ‘공적 입양 체계’를 도입한 이후 제도의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혼선과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기존 입양 절차는 민간 입양기관 중심으로 운영됐다. 예비 양부모 상담부터 아동과의 결연 및 사후 관리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기관을 통해 이루어졌고 국가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아동 권익 보호가 충분하지 않거나 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공적 입양 체계의 핵심은 국가 책임 강화다. 관련 법·제도 개편을 통해 ▲입양 대상 아동의 결정 ▲예비 양부모 심사 및 결연 과정 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아래 이루어지도록 전환됐다. 이는 입양 전 과정에 공적 개입을 확대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다. 특히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을 반영해 입양 적합성 심사와 사후 관리 기준도 강화됐다. 단순한 가정 연결을 넘어 양육 환경과 보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면서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려는 시도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새로운 문제가…

급증하는 암표 거래, 공연법 개정으로 강력 대응 나서나

최근 공연과 스포츠 경기 티켓을 둘러싼 암표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암표 신고센터에 따르면 2020년 359건에서 2022년 4,224건으로 3년 만에 11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 공연과 스포츠 경기가 재개되면서 매년 늘고 있으며 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업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자동화된 명령을 반복 입력하는 방식으로 티켓을 대량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본인 확인 절차를 피하기 위한 신분 변조 시스템까지 운영하는 등 수법이 점점 조직화·기업화되고 있다.

암표 거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2024년부터 이어져 왔다. 기존 「경범죄 처벌법」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암표 판매에만 2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해 온라인 거래를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24년 3월 22일부터는 매크로를 이용한 거래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매크로 사용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고 벌금이 범죄 수익에 비해 낮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범죄 수익 몰수·추징 규정이 없어 불법 이익 환수가 어렵다는 한계도 존재했다.

계약서 오표시에도 당사자 의사합치 인정 시 계약은 유효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법률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그중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법률행위이며 계약서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다. 가장 강력한 증거인 계약서는 일단 진정성립1)이 인정되면 문서에 적힌 내용대로 양자 간 합의가 존재한 것으로 보아 문서에 드러난 외형상의 의사가 우선 적용된다. 이러한 계약서의 중요성은 널리 알려져 있어 많은 사람은 계약서에 적힌 단어가 곧 법적 효력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 거래에서는 당사자들이 실제로 합의한 내용과 계약서의 문언이 다르게 적히는 일이 적지 않다. 특히 계약상 중요한 부분이 착오로 인해 잘못 쓰였다면 이때 법원은 계약서의 문언을 우선시할까 혹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우선시할까.

이 문제를 잘 보여주는 판결이 대법원 93다2629 판결이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1969년 소외 1에게 넘어갔다가 이후 여러 차례 이전돼 1982년 원고 명의로 등기됐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상에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는 소외 1이 실제 점유하던 인접 국유지가 아닌 이 사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지속해서 제기돼 온 지방 인구 소멸 위기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인구 유출과 같은 구조적 원인과 더불어 빈집 문제가 주요 요인으로 부각된다. 빈집은 지역 쇠퇴의 결과이자 동시에 새로운 도시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특정 지역에서의 빈집 증가는 인구가 잇따라 유출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곧 지역 공동체의 약화를 시사한다. 나아가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불법 침입·절도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체계적인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빈집 정비는 ▲소유자 확인의 어려움 ▲복잡한 행정 절차 ▲정확한 현황 파악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신속한 대응이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026년 3월 3일부터 시행됐다. 본 기사에서는 해당 법의 주요 내용과 그 한계를 살펴보고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증가하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정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지방자치단체가 빈집 실태를 조사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해 철거·개량·활용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