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가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급여 지급을 보장한다. 이때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식과 그 내용에 관한 법적 다툼이 생기기도 한다. 아래의 두 판례는 퇴직금과 관련한 분쟁을 다루고 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4605 판결

피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해당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이다.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작성되는 계약은 그 내용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아래의 판례는 원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차용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의 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다217013 판결

본 사건의 원고와 피고는 강원 철원군의 필지 두 개를 3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과 공사도급계약을 맺었으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시 공사대금채권 300,000,000원으로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헌법 제27조는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공개된 법정에서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 원칙과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기초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증거재판주의 원칙을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아래의 판례는 국민참여재판에서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 위배를 이유로 증인신문의 적법성 및 증거능력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