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7조는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공개된 법정에서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 원칙과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기초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증거재판주의 원칙을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아래의 판례는 국민참여재판에서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 위배를 이유로 증인신문의 적법성 및 증거능력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이다.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10184 판결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작성되는 계약은 그 내용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아래의 판례는 원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차용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의 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다217013 판결
본 사건의 원고와 피고는 강원 철원군의 필지 두 개를 3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과 공사도급계약을 맺었으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시 공사대금채권 300,000,000원으로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약정 계약 내용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과 미지급 공사대금과 차용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로 소를 청구하였다.
1심 법원은 ▲피고가 처분문서를 작성하고서도 공사대금 및 차용금을 전혀 갚지 못하였던 점 ▲피고와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 작성에 따라 원고의 공사대금 및 차용금 채권이 모두 소멸한 것으로 정산되었으나 여전히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점을 들어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과 땅값을 제외한 32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2.8.부터 2024.6.26.까지는 연 5%의 비율로 이후부터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가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급여 지급을 보장한다. 이때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식과 그 내용에 관한 법적 다툼이 생기기도 한다. 아래의 두 판례는 퇴직금과 관련한 분쟁을 다루고 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4605 판결
피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해당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정관 및 임원보수지급규정에 따라 자신의 급여를 여러 차례 증액하여 받아 왔다. 해당 주식회사의 정관과 규정은 이사의 급여는 경영성과 등에 따라 대표이사가 정할 수 있다는 내용과 지급 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에 원고는 이를 근거로 자신이 해임되자 미지급된 증액분 급여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별 이사의 보수 분배를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한 정관 및 규정은 상법 제388조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며 원고 스스로 증액한 급여에 대한 보수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임원보수지급규정에서 대표이사가 이사의 급여를 단독으로 결정하도록 정한 것은 이사의 개인적 이익 도모를 방지하고자 하는…
산업 현장에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은 단순한 행정적 제재를 넘어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기본적인 안전 수칙의 부재가 실제 사망 사고와 인과관계를 맺을 때 관리자의 형사적 책임 범위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다. 다음 판례는 현장의 관행적인 안전조치 및 관리체계의 부재가 빚어낸 참사에 대하여 법원이 관리 감독자에게 묻는 구체적인 주의의무의 수준과 그 처벌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다.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도10532 판결
이 사건의 피고인은 선박 부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의 대표이사와 안전관리책임자이며 피해자는 작업 중 지지대가 무너져 내린 외판에 깔려 사망한 근로자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작업 반경 내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업무상과실치사 및「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피고인들은 ▲업무상과실치사에 있어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없었다는 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로 기대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이를 부인하였다.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사고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관리자에게 마땅히 요구되고 기대되는 직접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