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해서 제기돼 온 지방 인구 소멸 위기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인구 유출과 같은 구조적 원인과 더불어 빈집 문제가 주요 요인으로 부각된다. 빈집은 지역 쇠퇴의 결과이자 동시에 새로운 도시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특정 지역에서의 빈집 증가는 인구가 잇따라 유출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곧 지역 공동체의 약화를 시사한다. 나아가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불법 침입·절도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체계적인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법률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그중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법률행위이며 계약서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다. 가장 강력한 증거인 계약서는 일단 진정성립1)이 인정되면 문서에 적힌 내용대로 양자 간 합의가 존재한 것으로 보아 문서에 드러난 외형상의 의사가 우선 적용된다. 이러한 계약서의 중요성은 널리 알려져 있어 많은 사람은 계약서에 적힌 단어가 곧 법적 효력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 거래에서는 당사자들이 실제로 합의한 내용과 계약서의 문언이 다르게 적히는 일이 적지 않다. 특히 계약상 중요한 부분이 착오로 인해 잘못 쓰였다면 이때 법원은 계약서의 문언을 우선시할까 혹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우선시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