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와 채권자의 상생을 위한 「채무자회생법」
회생과 책임의 균형을 위해「채무자회생법」이 나아가야 할 길은?
법지 박상욱 변호사님께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시게 된 계기와 주요 업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박상욱 변호사 대학 재학 시절 경제학을 전공하며 가계 부채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빚의 대물림에 따른 불평등 심화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경제 및 경영 분야에 종사하는 지인들의 소개로 법인과 개인의 회생 및 파산 사건을 수임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도산법 분야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법원의 실무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자 전임 회생 위원직에 지원해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사건을 전담하였고 현재는 변호사 업무에 복귀하여 서울회생법원의 개인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 변호사님께서 담당하셨던 사건 중 기억에 남는 사례는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기업의 건전한 경쟁을 규율하는 「부정경쟁방지법」
발전하는 기술과 시장 구조 변화, 법적 안정성 확보되고 있는가
법지 곽수현 변호사님께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시게 된 계기와 주요 업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곽수현 변호사 대학 졸업 후 삼성전자 IP 법무 그룹에서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특허 소송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등록된 권리만으로는 기업의 기술적 성과나 영업 정보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체감하였고「부정경쟁방지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다우데이타·KT·풍산 등에서 사내 변호사로 근무하며 IT·통신·방산 분야의 법무 업무를 담당했고 영업비밀 보호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실질적 위험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2022년부터는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기업 자문과 소송을 대리하면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법률 지식 부족으로 겪는 문제를 접하며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자문과 교육 전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법 변호사님께서 담당하셨던 사건 중 기억에 남는 사례는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