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인 이른바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47년 4개월의 징역을 확정받아 교도소에 복역 중인 조주빈이 교도소에서 ‘교육우수상’을 받았다는 내용을 본인의 블로그에 게시해 논란을 빚었다. 해당 블로그는 조주빈이 2024년 1월 교도소 외부의 대리인을 통해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주빈이 교도소에서 작성한 편지를 대리인이 블로그에 옮겨 게시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가 외부의 대리인을 통해 블로그‧SNS 등을 사용해 사회에 자신의 의견을 남기는 것이 과연 법적 문제의 소지가 없을지 살펴보자.

배달 애플리케이션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음식점을 선택하는 기준이 가격이나 메뉴 구성에서 ‘리뷰'와 ‘별점'으로 바뀌었다. 소비자들은 주문 전 다른 이용자의 후기를 통해 음식의 양·위생 상태·배달 서비스의 질을 판단한다. 이처럼 리뷰는 개인의 감상평을 넘어 한 점포의 매출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됐다. 하지만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그림자도 짙다. 최근에는 리뷰를 둘러싸고 업주와 소비자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자녀를 의대에 보내려는 부모들 사이에서 취학 후 수학 교육에 집중하기 위한 유아기 영어 선행학습이 필수로 자리 잡고 있다. 이때 등장한 것이 ‘4·7세 고시’이다. 이는 영어 유치원 입학과 유명 영어·수학학원 등록을 위한 레벨테스트지만 수능 수준의 추론 문제와 에세이까지 요구해 ‘고시’라는 표현이 붙었다. 우리말도 익히지 못한 유아들이 가혹한 경쟁에 내몰린 것은 거대한 학벌주의 속 ▲학원가의 불안 마케팅 ▲변화무쌍한 입시 제도 ▲취업 불경기가 얽혀 ‘부모의 불안’을 자극한 결과다. 사회의 관심은 부모를 향한 비판이 아닌 그 안에서 병들어가는 유아들의 정신건강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로 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