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법률란

공적 입양체계 도입과 입양 부모의 혼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며 정부가 입양 절차 전반을 직접 관리하는 ‘공적 입양 체계’를 도입한 이후 제도의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혼선과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기존 입양 절차는 민간 입양기관 중심으로 운영됐다. 예비 양부모 상담부터 아동과의 결연 및 사후 관리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기관을 통해 이루어졌고 국가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아동 권익 보호가 충분하지 않거나 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공적 입양 체계의 핵심은 국가 책임 강화다. 관련 법·제도 개편을 통해 ▲입양 대상 아동의 결정 ▲예비 양부모 심사 및 결연 과정 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아래 이루어지도록 전환됐다. 이는 입양 전 과정에 공적 개입을 확대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다. 특히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을 반영해 입양 적합성 심사와 사후 관리 기준도 강화됐다. 단순한 가정 연결을 넘어 양육 환경과 보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면서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려는 시도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절차 지연이다. 기존에는 민간기관이 비교적 유연하게 진행하던 절차가 공공기관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행정 절차가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예비 양부모들 사이에서는 입양 진행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행정 역량 문제도 존재한다. 갑작스럽게 확대된 국가 책임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전문 인력과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입양은 단순 행정이 아닌 아동 복지와 밀접한 분야인 만큼 개별 사례에 대한 세밀한 판단이 요구되지만 공공 중심 구조가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법적 관점에서 이번 제도 변화는 ‘아동 권리 보호 강화’라는 공익적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입양 절차를 국가 책임으로 전환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다. 다만 아동 입양의 절차상의 복잡성은 예비 양부모들이 번거로움을 이유로 도중에 마음을 바꾸거나 입양을 포기하는 사례가 다른 문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아동 보호와 절차 효율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향후 정책 운영의 핵심 과제로 떠오를 것이다.

생활과법률란 이윤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