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법률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지속해서 제기돼 온 지방 인구 소멸 위기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인구 유출과 같은 구조적 원인과 더불어 빈집 문제가 주요 요인으로 부각된다. 빈집은 지역 쇠퇴의 결과이자 동시에 새로운 도시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특정 지역에서의 빈집 증가는 인구가 잇따라 유출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곧 지역 공동체의 약화를 시사한다. 나아가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불법 침입·절도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체계적인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빈집 정비는 ▲소유자 확인의 어려움 ▲복잡한 행정 절차 ▲정확한 현황 파악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신속한 대응이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026년 3월 3일부터 시행됐다. 본 기사에서는 해당 법의 주요 내용과 그 한계를 살펴보고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증가하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정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지방자치단체가 빈집 실태를 조사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해 철거·개량·활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기간 방치돼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행정대집행을 통해 정비를 가능하게 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

 다만 정비 과정은 헌법적 가치와의 충돌을 수반한다.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빈집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것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반면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공공복리의 관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 결국 빈집 정비는 사유재산권 보호와 공공복리 증진 사이의 균형을 요구하는 문제이며 그 조화로운 해결이 핵심 과제로 남는다.

 빈집 정비는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지역사회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 과제다. 지방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방치할 경우 지역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조한 소유자 동의율·절차적 복잡성·비용 부담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따라서 재산권 보호를 전제로 하면서 공공복리를 구현할 수 있도록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우리 역시 지역사회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심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