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란

발전하는 기술과 시장 구조 변화, 법적 안정성 확보되고 있는가

법지 곽수현 변호사님께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시게 된 계기와 주요 업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곽수현 변호사 대학 졸업 후 삼성전자 IP 법무 그룹에서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특허 소송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등록된 권리만으로는 기업의 기술적 성과나 영업 정보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체감하였고「부정경쟁방지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다우데이타·KT·풍산 등에서 사내 변호사로 근무하며 IT·통신·방산 분야의 법무 업무를 담당했고 영업비밀 보호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실질적 위험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2022년부터는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기업 자문과 소송을 대리하면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법률 지식 부족으로 겪는 문제를 접하며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자문과 교육 전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법 변호사님께서 담당하셨던 사건 중 기억에 남는 사례는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곽 퇴사 후 이직한 의뢰인이 전 직장으로부터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당한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상대방은「부정경쟁방지법」상 침해 및 업무상 배임을 주장했으나 증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행위들이…

회생과 책임의 균형을 위해「채무자회생법」이 나아가야 할 길은?

법지 박상욱 변호사님께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시게 된 계기와 주요 업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박상욱 변호사 대학 재학 시절 경제학을 전공하며 가계 부채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빚의 대물림에 따른 불평등 심화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경제 및 경영 분야에 종사하는 지인들의 소개로 법인과 개인의 회생 및 파산 사건을 수임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도산법 분야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법원의 실무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자 전임 회생 위원직에 지원해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사건을 전담하였고 현재는 변호사 업무에 복귀하여 서울회생법원의 개인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 변호사님께서 담당하셨던 사건 중 기억에 남는 사례는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박 3년 전 진행했던 한 병원의 회생 사건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병원은 의사·간호사·일반 직원 등 소속 직원의 형태가 다양하고 의약품 및 의료 자재 관련 거래 업체도 다수에 달해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수시로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위 사건에 관해 법원 조사위원의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회생계획안을 수립했지만 추정된 영업수익만으로는 변제율이 저조해…

법지 기자라는 진로를 결정하시게 된 계기를 알고 싶습니다.

최민영 기자 3학년 2학기를 마치고 휴학했던 시기에 산학협력 프로그램으로 한국일보 사진부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진로를 두고 고민을 많이 했었던 당시 이 경험을 하며 기자로서의 활동이 재미있다고 느꼈습니다. 매일 다른 사안을 다루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 가장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일이라는 점에서 흥미로웠기 때문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냈던 선배들의 후배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다만 오직 관심 분야라는 이유로 기자를 직업으로 선택한다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제가 대학생 인턴이었기 때문에 까다로운 사건을 다루지 않았고 취재한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위치도 아니었으며 매일 마감 시간에 쫓기지도 않았기에 즐거웠다는 것을 수습기자 생활을 하며 깨달았습니다.

법 기자를 목표로 학부생 시절에 어떠한 경험을 쌓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법지 변호사로 진로를 결정하시게 된 계 기를 알고 싶습니다.

차승민 변호사 유년 시절부터 글쓰기와 말하기를 좋아했으며 웅변을 배운 경험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장래 희망을 적을 당시 부모님께서 변호사에 대해 설명해주시며 저와 잘 어울리는 동시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변호사가 되기를 꿈꾸었던 것 같습니다.

법 현재 맡고 계시는 업무와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차 저는 형사 전문 변호사이지만 가사 사건 역시 다수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제1심에서 징역 5년 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항소심에서 무죄로 이끈 일입니다. 저는 의뢰인이 무고하게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판단해 1년 동안 사력을 다해 변론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뒤집었고 대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8개월간 구속 상태에 있었던 의뢰인의 인생을 바꾼 사건이라는 점에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법 학부 시절 우등 졸업을 하실 만큼 학업에 성실히 임하셨습니다. 이에 관한 선배님만의 체력 관리법이나 마인드 컨트롤 비결을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