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정보란

법학 전공자에게 국가 고시는 흔하게 알려진 시험이지만 그중에서 입법고시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시험에 속한다. 입법고시는 국회사무처에서 주관하는 5급 공무원 선발 시험으로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제2차 논술형 필기시험·제3차 면접시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선발 인원이 연간 약 15~20명으로 극히 적기 때문에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이지만 입법부 소속이라는 점과 서울 중심지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 등으로 입법고시에 대한 선호도는 여전히 높다. 또한 입법고시의 1차 시험인 ‘PSAT’이 국회 8급 공무원 1차 시험과 동일하다는 점은 수험생이 5급과 8급 시험을 병행할 수 있게 해 많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이러한 입법고시는 2025년부터 평가의 효율성 증대 및 수험생의 부담 완화를 위해 큰 변화를 맞이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2차 시험에서 선택과목이 폐지된 점이다. 기존에는 필수 4과목 외에도 선택과목을 골라 시험을 진행했는데 이는 과목별 난이도 차이로 인해 선택한 과목에 따라 합격 여부가 갈리는 ‘운’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2025년 제도 개편 이후로는 모든 수험생이 동일한 과목을 응시하게 됨으로써 선택과목의 유불리 문제를 없애고 공정한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입법고시에 합격한 국회 공무원은 국회사무처·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이 3월 12일에 정식 공포되며 사법체계는 39년 만에 큰 변화를 맞게 됐다. ‘법왜곡죄법’은 형사사건에서 법조인이 권한을 남용해 법을 왜곡하면 책임을 묻겠다는 점이 핵심이다. ‘재판소원제 도입법’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며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4명씩 추가로 임명해 26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원행정처 기우종 차장은 법원행정처 차원의 사법개혁 3법 관련 후속 방안과 대책 방향을 공유했다. 먼저 법왜곡죄에서 비롯된 당사자의 고소·고발로 인한 재판 위축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재판 보호·지원 TF’를 구성하기로 밝혔다. 재판소원과 관련해서는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을 구성해 ▲재판기록 송부 절차 ▲사법부의 의견 제출 방식 ▲재판 취소 시 후속 절차 ▲취소된 확정 재판을 전제로 이뤄졌던 집행의 효력 등의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검토 및 연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법관 증원 ▲재판연구원 증원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 ▲사법보좌관 업무범위 확대 등 사실심의 재판 역량을 유지하고 보강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 법원행정처는 어떠한 기관일까.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소속의 사법행정기관으로 전국 법원을 관할하며 법관 인사·법원…

재범 예방과 사회 복귀 기반 조성을 추진하는 정책 기구

현대의 범죄 예방 정책의 방향은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범죄예방정책국은 전자장치 부착제도 및 보호 관찰기관 운영 등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지역 사회의 안전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에는 전자발찌 피부착자와 정신질환자 등 고위험 대상자의 정보를 경찰청의 범죄 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Pre-CAS)에 연계해 지역별 범죄 위험도를 예측하고 112 신고 다발 지역과 고위험 대상자 정보를 통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범죄 예방 순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범죄예방정책국은 법무부 소속 부서로 범죄예방기획과·보호정책과·전자감독과·보호관찰과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기관은 범법자의 재범 방지와 국민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 다양한 보호처분 제도를 총괄하고자 1981년에 설립됐으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범죄예방정책국은 재범 방지 정책의 기획부터 보호처분 집행과 디지털 기반 범죄 예방 정책 추진까지 폭넓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보호관찰소와 소년원을 통해 대상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립법무병원과 치료감호소에서는 정신질환…

법조인의 국제기구 진출 가이드: 리걸 오피서란 무엇인가.

국제기구에는 재판관 외에도 법조인이 진출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 바로 리걸 오피서(Legal Officer)이다. 리걸 오피서는 유엔 및 각종 국제기구에 소속돼 주어진 공무를 수행하는 국제공무원 또는 국제기구 직원의 종류 중 하나이다. 국제법 관련 문제를 다루고 법적 자문을 제공하며 ▲국제 분쟁 해결 ▲조약 협상 ▲법적 검토 등을 주요 업무로 삼는다. 국제공무원은 서로 다른 범주로 구성되며 각 범주 내 직급이 존재한다. 리걸 오피서는 국제공무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력 직원인 P급과 D급으로 나뉘는 전문직 및 고위직에 해당한다.

국제기구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유관 경력·어학 능력·건강한 신체·열정의 5가지 필요조건이 존재한다. P급 이상의 직원은 대부분 석사 또는 박사학위의 전문인력으로 본인의 관심 분야와 전문가로서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계획한 후 이에 따른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해당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 채용에 유리하게 작용하기에 본인이 희망하는 국제기구에서 요구되는 자질과 경력을 파악한 후 커리어를 개발해야 한다. 전문직 P급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며 고위직 D급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최소 1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