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기사

공소시효 기준은? 해산 시점 아닌 ‘사업연도'가 답

헌법 제38조에 의하여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를 지며 이러한 세금은 국가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다. 세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 법인세는 국세로서 자연인 외의 법적 권한 및 의무의 주체인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는「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법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다. 법인세에 대하여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외국법인이 그 납세의 주체가 된다.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발생하지만 이러한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꾸준히 여러 법인의 법인세 미납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래에서 다루는 판례는 법인의 법인세 미납에 대하여 법인 해산 시 사업연도 구분에 따라 법인세 포탈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문제 된 사건이다.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5도6115 판결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다른 회사에 저가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과 시가의…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소득세법」이 나아갈 방향을 묻다

법지 박병엽 변호사님께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시게 된 계기와 주요 업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박병엽 변호사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병엽입니다. 저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세무학을 전공하여 다수의 세법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학부 동기 중 세무공무원 및 세무사가 다수 포진해 있어 자연스럽게 사법연수원 수료 후 조세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불복 그리고 세액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법 변호사님께서 담당하셨던 사건 중 기억에 남는 사례는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박 작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양도소득세 사건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주 과정에서 종전 주택을 매도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조세심판원에서는 적법 요건 흠결로 각하되었고 제1심에서는 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고등법원에 이르러서 승소했습니다. 장기간 의뢰인과 소통하며 의뢰인이 기뻐하는 모습에 상당한 안도감을 느꼈던 사건입니다. 냉철하고 가혹한 세무조사를 거쳐 세금이 부과되면 일시에 거액을 납부해야 하며 자비를 들여 조세 불복 절차까지 이행해야 하는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은 막대하다는…

국세청 공무원은 국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국가공무원이다. 국세청 소속 공무원은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10개 세목의 보통세와 교육세 등 3개 세목의 목적세를 부과·징수한다. 취득세·재산세 등 11개 세목의 지방세 부과·징수는 각급 자치단체에 소속돼 있는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사무이다. 국세 공무원은 국세 부과를 위해 기업·개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며 체납세금을 정리하기 위해 체납자 재산을 압류·공매·처분하는 사무도 하고 있다. 세무공무원은 채용 주체에 따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뉘는데 국세청 소속 국가직 공무원은 국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지자체 소속 지방직 공무원은 지방세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국세청 공무원이 하는 일에는 ▲납세 서비스 ▲세원 관리 ▲복지 세정이 있다. 납세 서비스는 납세자들에게 세무상의 상담을 제공하고 법령에 대한 해석을 도와주는 일이다. 또한 납세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성실한 납세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는 국민이 세금과 관련된 규정을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원 관리는 ▲세금 신고 관련 업무 ▲체납세금 징수 ▲불성실한 납세자들을 분석하는 일이다. 세금 신고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디지털 플랫폼 수익 증가 속 빠르게 커지는 과세 혼란

최근 유튜브·인스타그램·블로그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개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기업이나 사업자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수익 구조가 이제는 개인에게까지 확장되면서 누구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실제로 1인 크리에이터 시장은 최근 몇 년 사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물품 판매·구매 알선·중개로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는 SNS마켓이라는 신조어도 새롭게 등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다수의 사람은 ‘이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소액의 수익이나 일시적인 협찬을 받았을 때 이를 과세 대상 소득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디지털 경제의 확산은 새로운 소득 형태를 만들어 냈지만 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의도치 않은 신고 누락이나 세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 나아가 플랫폼을 통한 수익은 발생 경로가 다양하고 지급 방식도 복잡해 기존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달리 일반인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에 본 기사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수익이「소득세법」상 어떻게 과세되는지 살펴보고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그 해결…